이 청원은 최근 일부 정치세력이나 단체에서 제안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자는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과거 반공 시절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도 북한의 비밀공작과 대북 위협,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본다. 만약 법이 폐지되면, 지금 존재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약화되고, 외부 세력의 침투나 내란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과거 국가보안법이 독재정권 시절 탄압용으로 악용되었다는 역사적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위협과 국내 분단 현실을 고려하면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

이 청원은 정부와 검찰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부’ 운영이 정권 비판 세력이나 특정 정치 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작성되었다. 내란죄는 일반 형사 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다루는 중대 사안인데,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부족, 절차상의 문제, 권한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내란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석 여지가 넓어, 정권 비판 활동이나 집회·시위, 온라인 발언까지도 과도하게 내란 혐의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청원인은 이러한 조직이 제대로 된 견제 없이 운영된다면 야당·시민단체·언론 등 비판적 주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고, 내란전담부 운영 중단과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12월 3일 국민동의청원에 제출된 ‘댓글 국적표기제 도입 요청’ 청원은 최근 국내 정치 현안과 사회적 갈등 이슈에서 외국인 계정의 여론 참여가 실제 여론을 왜곡하거나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기된 것이다. 청원인은 국내 포털·SNS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이 점차 늘고 있으며,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해 해외 계정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론 조작 및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국민의 의사 형성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이 해외 세력의 여론전, 정치적 개입, 정보 교란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걱정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원인은 국내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온라인 댓글에 ‘사용자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 즉 ..

11월 27일 작성된 ‘독립 상설특검부 설치 요청’ 청원은 최근 반복되는 정치·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행 검찰·경찰 중심의 수사 구조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특정 사건이 정권에 따라 수사 강도나 방향성이 달라지고, 독립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권력층 비리를 엄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졌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 상설특검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는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범죄, 대형 부패 사건 등에 대해 신속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 청원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판 여론이나 부정적 댓글에 대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국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임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민주적 공론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졌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SNS 운영이 국민을 상대로 한 고소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직자가 SNS에서 국민을 고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는 공적 책임 강화와 건전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서 비롯된 청원이다. 국민동의 청원홈이지👆(청원 동의..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완화 요청 청원은 과도한 규제가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에게 큰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허가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실수요자조차 정상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직장인, 결혼·출산으로 주거 이전이 필요한 가구, 지역에서 영업을 확장하려는 소상공인 등은 대출 규제로 인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청원의 주요 이유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기 억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시장 경직을 초래한다는 우..

11월 27일 올라온 ‘중국산 김치·고춧가루 수입 반대’ 청원은 최근 반복된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과 원산지 허위 표시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극도로 커진 데서 비롯되었다. 중국산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확산되며 국민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었고, 일부 업체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도 국산 김치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식품 안전 관리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또한 국내 김치 산업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며, 국산 배추·고춧가루 농가와 김치 제조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적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었다. 김치가 한국 음식문화의 핵심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만큼, 위생 논란과 저가 수입 확대로 인해 문화적 가치..

해당 청원은 이진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부당하게 감치시키고, 재판 절차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성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판사가 가진 사법적 권한이 재판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법관의 감치 명령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해당 사례는 개인적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된 듯한 과도한 처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사법 불신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