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청원

12월 12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방임·부적절한 생활지도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유치원 안전 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기준과 관리·열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 관리와 열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해당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1. 청원이 제기된 사회적 배경

최근 몇 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와 안전사고는 학부모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언어적·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사건들은 외부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 공간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보다 확실한 예방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국공립 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 인식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신뢰받아야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공립 유치원에서도 관리 소홀이나 교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공립 유치원일수록 민간보다 더 엄격한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CCTV 설치 기준의 불명확성과 한계

현행 제도에서는 유치원 CCTV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예산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최소한의 공간에만 설치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영상 기록이 남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바로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관리·열람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영상의 보관 기간, 열람 권한, 열람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로 열람을 요청해도 기관 내부 판단에 따라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불신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차원의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교직원 보호와 오해 방지 측면의 필요성

CCTV 설치는 학부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 기록은 사실과 다른 민원이나 오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CCTV가 감시 수단이 아닌 상호 신뢰를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유아 안전과 인권의 균형 문제

청원에서는 CCTV 설치 확대와 함께 유아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촬영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와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설치 의무화를 넘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유치원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운영과 명확한 관리 기준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리제도 개선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청원의 궁극적인 목적

이 청원은 단순히 CCTV를 더 설치하자는 요구를 넘어, 국공립 유치원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학부모·교직원·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