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재검토에 관한 국민청원

12월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교학점제 재검토에 관한 청원은, 고교학점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장 준비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초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수급 문제, 과목 개설의 지역·학교 간 격차, 학생 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제도의 전면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현실을 반영한 재검토와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1.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현실의 괴리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취지와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선택 과목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제도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개설 가능한 과목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교사 수급과 업무 부담 문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교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원 정원과 전공 교사 배치 구조로는 모든 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는 복수 과목을 맡거나 전공과 무관한 수업을 담당하게 되고, 이는 수업의 질 저하와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원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학생 선택권의 실질적 제한

표면적으로는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표 충돌, 최소 수강 인원 미달 등의 이유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가 개설한 제한된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강조하는 ‘학생 주도 학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성취평가와 내신 평가의 혼란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되는 성취평가제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학 입시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학교 간 평가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평가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증가

고교학점제는 진로 설계가 명확한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수의 학생에게는 오히려 선택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학부모 역시 과목 선택이 대학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6. 학교 행정 운영의 복잡성

과목 선택, 수강 신청, 학점 관리, 졸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는 기존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교 행정 인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행정 처리로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단계적 보완과 재검토 필요성

청원인은 고교학점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범 운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 간 격차 해소, 교원 수급 안정화, 평가 체계 정비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 청원의 핵심 요구

이 청원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행 가능성과 공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