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지급정지(계좌 묶기) 제도’가 선의의 피해자까지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기 의심 신고나 타인의 착오송금 접수만으로도 계좌 전체가 즉시 묶이는 구조, 지급정지 기간 중 금융거래가 모두 막히는 문제, 충분한 소명 절차·구제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청원 배경이 되었다. 또한 실제 사기 피해와 무관한 계좌가 신고만으로 정지되는 사례, 생계비·사업 운영비까지 인출 불가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2월 10일 해당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 제출되었다. ..

12월 3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 방지에 관한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과도한 법안 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입법 시도, 정쟁 중심의 법안 남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행정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정치적 퍼포먼스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률 제정에 보다 엄격한 절차와 사전 검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입법의 질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 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청원이 작성된 것이다.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

이 청원은 현행 집회·시위 신고 제도가 시대 변화와 국민 기본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집회·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찰이 ‘신고’가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집회 자유가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절차를 몰라 집회를 포기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고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청원인은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원을 작성했다..

이 청원은 최근 일부 정치세력이나 단체에서 제안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자는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과거 반공 시절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도 북한의 비밀공작과 대북 위협,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본다. 만약 법이 폐지되면, 지금 존재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약화되고, 외부 세력의 침투나 내란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과거 국가보안법이 독재정권 시절 탄압용으로 악용되었다는 역사적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위협과 국내 분단 현실을 고려하면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

이 청원은 정부와 검찰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부’ 운영이 정권 비판 세력이나 특정 정치 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작성되었다. 내란죄는 일반 형사 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다루는 중대 사안인데,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부족, 절차상의 문제, 권한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내란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석 여지가 넓어, 정권 비판 활동이나 집회·시위, 온라인 발언까지도 과도하게 내란 혐의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청원인은 이러한 조직이 제대로 된 견제 없이 운영된다면 야당·시민단체·언론 등 비판적 주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고, 내란전담부 운영 중단과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12월 3일 국민동의청원에 제출된 ‘댓글 국적표기제 도입 요청’ 청원은 최근 국내 정치 현안과 사회적 갈등 이슈에서 외국인 계정의 여론 참여가 실제 여론을 왜곡하거나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기된 것이다. 청원인은 국내 포털·SNS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이 점차 늘고 있으며,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해 해외 계정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론 조작 및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국민의 의사 형성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이 해외 세력의 여론전, 정치적 개입, 정보 교란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걱정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원인은 국내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온라인 댓글에 ‘사용자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