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

2026년 1월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 청원은 외국인 유권자에게 부여된 일부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가 국가의 주권, 시민 대표성, 행정 통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인들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과 헌법상 주권 개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국민과 사회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청원이다.

국민동의홈페이지 작성된  청원내용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 합니다. 동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1. 청원이 작성된 사회적 배경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일부 국가·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흐름이다. 2020년대 중반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에게 제한적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논의가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주권과 대표성의 일관성을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사회적 논쟁이 심화되었다.

2. 외국인 투표권 확대에 대한 우려

청원인들은 외국인 유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주권 개념과 시민 주권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해당 정책이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권리는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청원을 작성했다.

3. 대표성 및 책임성 문제 제기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허용할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책임과 대표성의 기반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인들은 지방정부의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과 세금 집행을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데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력이 포함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표성의 원칙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가 핵심 논거로 등장한다.

4. 사회 통합과 갈등 조장의 우려

또 다른 우려는 외국인 투표권이 도입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다. 일부 주민은 외국인 투표권 도입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민은 주권 행사 대상의 확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청원인들은 다양한 배경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정된 사회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선거권 확대가 오히려 국민 간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5. 제도 개선 필요성보다 폐지 주장

청원인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한다. 그들은 “국가 주권의 핵심은 정치적 의사결정권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존재하는 한 선거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원에서는 국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국내 제도가 확산될 경우 향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6. 헌법적·정치적 쟁점 강조

청원에서는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헌법상 시민권과 선거권의 본질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기관이 구성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은 헌법의 원칙을 이유로, 입법적·행정적 접근 이전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7. 외국인 투표권 찬반 논쟁의 사회적 의미

이번 청원은 외국인 투표권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쟁 전체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표권을 찬성하는 쪽은 “주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다문화주의 차원의 논리를 펼치며, 반대 측은 “정치 주권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한다. 이 청원은 후자 입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가 구성원의 범위와 정치 참여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환기한다.

8. 청원이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

이번 청원은 정치적 정체성과 주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다. 단순히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정책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선거 제도의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가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제도의 폐지를 요구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

2026년 1월 15일 등록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 청원은 국가 주권·대표성·사회적 합의이라는 세 가지 가치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작성되었다. 청원은 외국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 확대가 향후 선거 제도와 정치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제도의 전면 폐지를 통해 선거의 정통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