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반대 국민청원

2026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반대 청원은 정부가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퇴직연금 제도의 ‘기금화’ 정책이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작성되었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구조이나, 이를 공적 기금 형태로 통합·운용할 경우 정치적 개입 가능성, 운용 실패에 따른 손실 위험, 수익률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원인들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 사적 자산인 만큼, 국가 주도의 일괄 기금화보다는 개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청원을 제기하였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의 배경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논의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처럼 대규모 기금으로 통합 운용할 경우 장기 투자 여력이 커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퇴직연금의 본질이 개인 근로자의 사적 재산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들은 기금화 논의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다.

▣ 개인 재산권 및 선택권 침해 우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형성한 명백한 개인 자산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운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기금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실상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원인들은 개인의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는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정치적 개입 및 운용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불안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다. 대규모 공적 기금이 조성될 경우, 정권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기금 운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일부 공적 기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 사례들을 떠올리며, 청원인들은 퇴직연금까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운용 실패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청원의 핵심 주장이다.

▣ 수익률 저하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기금화가 반드시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획일적인 운용 방식으로 인해 개인의 투자 성향과 생애 주기에 맞춘 자산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크다. 청원인들은 개인이 직접 선택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은 스스로 감내할 수 있지만, 국가 주도의 기금 운용 실패로 인한 손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국민연금과의 혼합·연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일부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 또는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퇴직연금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제도 개선은 기금화가 아닌 선택권 강화로

청원인들은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책이 기금화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수익률 제고와 안정성 강화를 원한다면 금융 교육 확대, 운용 상품 다양화, 수수료 인하, 디폴트옵션 개선 등 기존 제도 내에서의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적 기금화가 아닌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 청원의 핵심 요구사항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국가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이고 신중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