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안 통과 반대 및 철회(폐지) 요청 국민청원

12월 29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안 통과 반대 및 철회(폐지) 요청 청원은, 해당 법안이 허위정보를 규제한다는 명분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부 또는 특정 기관이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권한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인들은 법안의 모호한 정의와 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언론·시민·개인의 정당한 비판과 의견 표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비판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안의 통과 중단과 전면 재검토, 나아가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1.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의의 배경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 조작된 정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선거·사회 갈등·경제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이 입법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제시하는 해결 방식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다.

 2. 청원이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

이번 청원은 법안이 ‘허위’ 또는 ‘조작’ 정보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원인들은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누가 이를 판단하는지, 판단 과정에서 이의제기와 구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법이 시행될 경우, 비판적 의견이나 사회적 소수 의견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청원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쟁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자 시민 참여의 근간이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도입될 경우, 시민들이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비판적 발언이나 문제 제기를 스스로 검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위축 효과’가 언론의 감시 기능과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정부·권력기관의 정보 판단 권한 집중 문제

또 다른 문제로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권한이 정부나 특정 권력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청원인들은 국가가 어떤 정보는 허위로 규정하고 어떤 정보는 허용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권력에 불리한 정보가 배제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 통제와 검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 언론과 시민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 보도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사후적으로 ‘허위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적극적인 취재와 공론화가 위축될 수 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환경이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는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6.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

청원인들은 단순히 허위정보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안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안 통과 중단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전면 재검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대안 마련 ▲필요하다면 법안의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규제 중심이 아닌, 정보 검증 강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7. 결론: 민주사회에서의 정보 규제 방향

12월 29일 국민동의청원으로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반대 청원은, 허위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권력 견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청원인들은 법의 취지보다 그 적용 방식과 파급 효과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신중한 접근 없이는 법안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