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제도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

11월 25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시 제도 폐지’ 청원은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이 학교별 교육 환경과 지역 간 격차를 그대로 반영해 결과의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비교과 활동, 생활기록부 관리, 다양한 서류 준비 등 과정이 복잡해 부모의 정보력·경제력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시 중심의 입시 체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대학별 전형 방식이 지나치게 다양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투명하고 단순한 입시를 만들기 위해 수시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원을 작성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 취지내용확인

수시제도의 근간을 구성하는 내신 성적과 생기부의 폐단이 심각하여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인 공정을 묵살하므로, 수시제도를 폐지하고 정시제도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편성해야 함을 청원하고자 함.

 

 

▣ 국민청원내용알아보기

수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시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내신]과 [생기부]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신입니다.

첫째로, 불공정합니다. 고교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내신이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점마다 다른 저울로 무게를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의 불공정성, 허구성은 알면 알수록 놀라울 정도입니다.

둘째로, 부적합합니다. 내신은 작은 범위 내의 변별을 위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쳐야 할 문제라고 늘 언급됐던 ‘주입식 교육’의 산실은 바로 수능이 아니라 내신입니다. 또한 일부 고교의 시험지 유출, 재시험 사례들은 내신의 신뢰도에 의문을 남깁니다.

셋째로, 불합리합니다. 현재의 수능 성적만 반영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재수, 삼수할 때 고교 시절에 받은 내신과 생기부가 다시 적용됩니다. 본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실력,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탕, 삼탕이 사골 육수 수준입니다. 매우 불합리하며 부당한 시스템입니다. 시험의 기본적 가치, 개념조차 부재한 것이 지금의 수시입니다.

넷째로, 불신감입니다. 내신 경쟁은 바로 옆에 있는 학생, 친구들과의 경쟁입니다. 지양해야 할 과도한 경쟁의 구도는 바로 내신 대비를 하는 시험 기간 교실 내에 실재합니다.
 

생기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인간화입니다. 내적으로 어떤 동기가 발현되어서, 진심으로 원해서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에 그려지는 나’를 위해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교육적, 비인간적, 폭력적입니까? 인간을 틀에 맞춰 주조하는, ‘생기부형 인간화’는 비인간화에 다름 아닙니다.

둘째로, 부조리입니다. 생기부는 부조리, 거짓말입니다. 30~50%의 사실을 바탕으로 50~70%의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50~70%는 허구, 왜곡, 과장의 집합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세상이 모두 거짓이라는 술독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불평등합니다. 고액의 생기부 컨설팅, 상류층의 생기부 스펙 제조하기 등이 대표적이며, 학교별 활동과 강의의 차이에 기반한 생기부 퀄리티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깁니다.

넷째로, 불가항력적입니다. 생기부는 구조 자체부터 교사 중심적입니다. 왜 학생의 실력과 역량이 교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교사의 필력과 관심 정도에 따라 학생 개개의 경험과 노력이 나타납니까?
 

대입이라고 하는 살벌한 장에서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대학에 대한 모독이요, 실력 있고 노력하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가 믿어 왔던 공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종언입니다.

 정시 100%를 주장합니다. 수시를 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된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정시 비율 70% 이상, 정시 지원 6회로 확대
   2. 모든 수시 전형(30%)에 수능 최저 부여, 강화
   3. 수시에서의 N수 금지 (정시와 똑같이)

절대로 ‘공평, 공공성, 다양성’을 위해 ‘공정’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가에 있어서 ‘공정’이 사라지는 순간 평가 본연의 의미는 물론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