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고춧가루 수입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11월 27일 올라온 ‘중국산 김치·고춧가루 수입 반대’ 청원은 최근 반복된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과 원산지 허위 표시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극도로 커진 데서 비롯되었다. 중국산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확산되며 국민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었고, 일부 업체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도 국산 김치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식품 안전 관리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또한 국내 김치 산업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며, 국산 배추·고춧가루 농가와 김치 제조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적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었다. 김치가 한국 음식문화의 핵심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만큼, 위생 논란과 저가 수입 확대로 인해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정서적 반발도 청원 제기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위생·안전 문제, 원산지 조작, 산업 보호 필요성, 문화적 우려가 복합적으로 누적되면서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청원 형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취지의 내용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김치와, 고춧가루로 만든 음식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한국인의 건강과 전통,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입되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김치에 대해 깊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식품 위생 문제로 중국산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바 있으며, 수입 과정이나 유통 단계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우리 소비자들 손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수입 김치 및 고춧가루에 대한 위생 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 제도 철저한 감독, 그리고 국내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전통 김치 산업을 지원할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청원은 단순한 먹거리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지키자는 책임 있는 요구입니다.

 

 

▣ 국민청원내용확인하기

1. 식품 안전성 위험
식약처 검사에서 수입된 중국산 김치 제품 중 일부(289개 중 15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일부 중국산 절임 배추 제품에서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부제 사용도 확인됨.

2.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소비자 기만
최근 조사에서 125개 업체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고 거짓 표기 또는 미표기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어떤 재료를 먹는지 알 권리가 침해되고, 정직한 업체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됨. 

3. 국내 산업 보호 훼손
중국산 김치 및 원재료(배추, 무, 고춧가루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김치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됨. 외식·급식업체에서는 값싼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 김치 산업과 농가에 부정적 영향을 줌. 

4. 투명성 및 규제 미흡
관세청이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유통 구조 및 감독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며, 정부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수입 식재료는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김치는 우리의 역사이자 삶입니다. 우리 식탁은 우리가 지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