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완화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완화 요청 청원은 과도한 규제가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에게 큰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허가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실수요자조차 정상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직장인, 결혼·출산으로 주거 이전이 필요한 가구, 지역에서 영업을 확장하려는 소상공인 등은 대출 규제로 인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청원의 주요 이유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기 억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시장 경직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의 탄력적 운영과 대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정상적 순환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청원취지내용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전월세 시장을 폭발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 심리를 촉발하여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어 잘못된 정책입니다.

 

 

▣청원 내용을 알아보기

이번 10.15 대책으로 피해 본 일반시민인데 하도 답답해서 글을 쓰며 토지거래허가제 풀고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신학기 시작전인 내년 2월 이사를 목표로 몇 달전부터 이사를 알아보고 추석연휴 끝나고 집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집을 알아보니 동일 평수의 아파트가 전부 최근 실거래 전세가 보다 1억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10월24일에 1억이상 오른가격으로 전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던 가격보다 매달 40만원정도 주거비가 더 나가는 것이니 일년이면 5백만원, 계약기간 2년 동안 천만원정도 지출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매달 40만원의 지출이 더 발생하는 것은 일반시민에게는 엄청 큰 부담입니다.

10월초까지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10월15일 대책으로 서울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고 대출이 적게 나오므로 저처럼 주거지를 이전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 사는걸 포기하고 전세 월세 시장으로 넘어와서 전월세 시장의 수요가 폭발하다보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상승은 매매가격을 끌어 올려서 집값 잡기는 더욱 힘들겁니다. 주택시장은 매매시장 전월세 시장을 같이 보고 정책을 짜야합니다. 공급에 대한 대책은 없고 수요를 폭발 시키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일반 서민들이나 젊은 사회 초년생들은 너무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안 느껴야 결혼도 쉽게 할 수 있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돌아갈겁니다. 일반서민의 눈에는 지금 집 가진 기득권 관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집값을 올리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택가격을 올리는걸까요? 주택가격이 올라서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게 과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일시적으로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현재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하고 미래에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아이들이 사라져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겁니다. 

제발 정치인이나 관료분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마시고 미래세대가 폭발한 자산가액과 국가채무로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신차리고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기득권들도 본인들의 자산가치가 뻥튀겨져 있으니 좋다고 느끼겠지만 결국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일본처럼 경제가 후퇴하면 결국 우리 모두의 비극이 되고 말겁니다. 

10.15대책은 이미 전월세 시장 가격을 폭발시키며 매매 시장가격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인데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젊은이와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 수요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힘쓰며 통화량을 줄여야 시장이 안정화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