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SNS 금지법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이 청원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판 여론이나 부정적 댓글에 대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국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임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민주적 공론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졌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SNS 운영이 국민을 상대로 한 고소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직자가 SNS에서 국민을 고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는 공적 책임 강화와 건전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서 비롯된 청원이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1. 청원이 제기된 배경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발언에 대한 비판 댓글,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적 등에 대해 국민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형성되었다. 이는 공직자가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2. 문제점 및 우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감시와 비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고소 남발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론장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판을 제기한 국민들이 법적 부담을 우려해 의견 표현을 포기하는 ‘위축 효과’ 또한 청원에서 주요 문제로 언급되었다.

3. 법안 발의 요구의 취지

청원인은 국회의원이 SNS에서 국민을 고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공익적 목적 외에는 제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SNS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4. 청원 작성의 의도

결국 이 청원은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건강한 민주적 소통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SNS 활용을 규제하거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서 작성되었다. 즉, 국민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제도 개선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