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11월 12일 국민청원에 등록된 ‘CBDC(한강프로젝트·예금토큰) 반대’ 청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은 CBDC가 금융 거래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금 흐름이 실시간 추적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강프로젝트와 예금토큰 추진이 민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기존 은행 예금 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화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청원이 작성되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 취지내용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국민 개개인의 금융자유, 프라이버시,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은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금융 자율성, 선택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CBDC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모든 국민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이는 자칫하면 과도한 통제, 감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 고령자, 현금 사용자 등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국민의 동의와 공론 없는 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청원 내용 알아보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에 청원합니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디지털 바우처 실증 사업의 중단국민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여론조사 등) 법제화현금 및 기존 결제수단의 병행 유지와 사용권 보장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청원은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서,국민의 기본권과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작은 목소리입니다.국회가 본 청원을 정중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은통화정책의 효율성, 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국민의 금융 선택권과 사생활의 자유, 디지털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신중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CBDC 도입 및 관련 시범사업의 일시 중단과 제도적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금 사용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추후 대한민국을 빛내셨던 분들이 지폐로 나올 수 있습니다.부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