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 폐지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11월 17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주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 폐지 요청’ 청원은 최근 상담교사가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원인은 광주교육청이 운영하는 전직 제도 때문에 전문 상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순환 배치되어 학생 상담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교사 개인 또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 안전과 심리 지원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원을 올린 것이라는 배경입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 취지내용알아보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으로, 매년 치열한 임용시험 경쟁을 통해 선발됩니다.최근 광주 지역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선발에서는 4명 모집에 17.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직(轉職) 시키는 제도를 추진하며, 전직자 3명을 선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수년간 준비해온 예비 전문상담교사들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결정입니다.같은 직무, 같은 자격 요건임에도 선발 경로가 이중화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정규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들과 현직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합니다.

공정한 선발은 공교육의 기본이며, 교육청이 스스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공정’과 ‘형평’의 가치가 무너질 것입니다.

 

 

▣ 국민청원내용 확인하기

1. 선발 과정의 형평성 훼손과 직렬 가치의 저하

전직 대상자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연수를 통해 역량을 보완한다 하더라도,정규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17.25: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수년간 공부하고, 실무·이론·윤리를 모두 검증받은 예비교사들과단순 전직 절차로 선발되는 교사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면,이는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상담교사의 직렬은 ‘누구나 옮길 수 있는 보직’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그 직렬의 정체성과 전문성, 나아가 공교육 내 전문직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게 됩니다.


2. 학생 안전과 상담의 질 저하 우려

전문상담교사는 자살 위기, 학교폭력, 가정 문제, 정신건강 위기 등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전문직입니다.

임용 준비 과정은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니라,상담 이론, 위기개입 프로토콜, 청소년 문화, 상담 윤리, 트라우마와 중독, 부적응 문제 등다양한 실제 사례와 이론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훈련을 거쳐야만 학생의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과 개입이 가능합니다.단기 연수로 대체되는 전직 제도는 상담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학생이 받을 상담 서비스의 질은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검증 절차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전직 제도의 구조적 문제

전문상담교사는 독립된 전문 직렬입니다.그런데 전직 제도를 지속한다면 전문상담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정책적 필요를 이유로 선발 원칙을 왜곡하는 것은전문직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준비한 다수의 교사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등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전직 제도를 즉각 폐지하십시오.

2. 전문상담교사 선발은 정규 임용시험을 통한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립하십시오.

3. 공교육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청은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지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