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의 정상화와 법치주의 확립에 관한 국민청원

2025년 11월 1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법절차의 정상화와 법치주의 확립에 관한 청원’은 최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집행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특정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가 일관성을 잃고,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국민이 법 앞의 공정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 역시 동일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형량·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속출해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원은 검찰·경찰·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법률과 절차에 따른 독립적 판단을 회복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적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취지내용확인하기

본 청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평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요청입니다.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장기간 '기일 미지정' 상태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 근거하여 사법절차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국회가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청원내용 알아보기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조 또한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장기 지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입니다.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외부적 고려로도 재판이 부당하게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그 중요성
가. 신속한 재판의 헌법적 의의: 헌법 제27조 제3항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입니다.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라는 법언은 바로 재판의 신속이 형사소송의 목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 재판 지연의 문제점: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재판의 적정과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 반합니다.

3. 법치주의의 원칙
가.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나. 사법권의 독립: 어떠한 개인 또는 국가기관도 법원의 기능에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은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존엄성, 접근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법원을 원조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4.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가.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의 훼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민은 "법은 강자에게 관대하다"는 불신을 가지게 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평등원칙의 침해
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5. 청원 요청사항
가.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국회는 헌법 제27조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판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설정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는 집중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판기일이 '기일 미지정'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합리적 기간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 '기일 미지정'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절차 도입

2) 재판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해 재판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판기일 지정 현황 및 변경 사유의 공개 기준 법제화
- 장기 미진행 사건에 대한 정기적 현황 보고 제도 도입
- 재판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설명 의무 규정

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사건의 특별 관리 제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1) 우선 심리 원칙의 법제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유사하게,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심리하고 일정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판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적 특례
- 공소제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까지의 합리적 기간 설정
- 항소심 및 상고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기간 기준 마련
- 형사소송법상 각종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 규정 도입

다.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감독 및 평가 체계 구축
1) 재판 진행 상황 모니터링 제도
법원행정처 또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 미진행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계 공개 및 보고 의무
- 사건 유형별, 법원별 평균 재판기간 통계의 정기적 공개
- 장기 미진행 사건 현황 및 사유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이행 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