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하여 실제 역사처럼 묘사하는 영화·드라마의 제작 및 유통 제한 제도 마련에 관한 국민청원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에서 허구의 내용을 실제 역사처럼 묘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면책 문구만으로는 국민, 특히 청소년의 역사 인식 왜곡을 막기 어렵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되 역사적 사실의 허위 왜곡을 방지하고, 역사 인물의 명예와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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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취지내용.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 인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창작과 각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인물과 사건, 실제 연도와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과 대화, 행위, 범죄, 명령 등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를 실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품 마지막에 짧은 문구 하나를 삽입하여 “일부 내용은 허구입니다”라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해당 작품을 수십 시간 동안 시청하면서 등장인물과 사건을 구체적인 영상과 대사로 접합니다.
특히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원자료를 접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에게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실제 역사적 사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에 몇 초간 표시되는 면책성 문구가 수십 시간 동안 주입된 구체적인 역사적 이미지와 기억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각색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영웅 또는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실제 역사와 다른 행위를 부여하거나 사건의 원인과 책임 관계를 뒤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역사드라마가 예술작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역사적 인물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드라마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시청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예술과 창작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허구는 허구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가져와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허위의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1.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는 영상물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존인물 또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주요 소재로 하는 영화·드라마에 대하여 일반적인 창작물과 구별되는 역사적 사실성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사료에 의해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하여 실제 역사처럼 묘사하는 행위를 제한해 주십시오.
단순한 대사·장면의 각색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는 행위
실존인물이 하지 않은 행위나 발언을 실제 행적처럼 묘사하는 행위
실제 사건의 가해자·피해자·원인·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반대로 변경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실제 기록에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 특히 국가적 비극·전쟁·독립운동·정변·학살·정치적 사건 등 국민의 역사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오락적 소재가 아닙니다.
잘못된 묘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이 실제 역사와 허구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창작된 이야기가 역사적 기억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4. 제작진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 사건과 실존인물을 소재로 하는 작품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사료와 역사적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장면이 실제 역사에 근거한 것인지, 제작진의 창작인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역사적 사실과 학술적 해석을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사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학계에서 의견이 갈리는 해석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학술적 논쟁이 존재하는 사안까지 국가가 하나의 해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을 근거 없이 정반대로 바꾸어 실제 역사처럼 묘사하는 행위는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6. 위반이 확인된 경우 단순한 사후 자막이나 면책 문구만으로 끝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미 제작·방영된 영상물에서 중대한 역사적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장면의 수정
VOD 수정 또는 정정
재방송 제한
정정 내용의 명확한 고지
필요한 경우 배포·상영 제한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7. 중요한 역사적 사실의 의도적 누락을 통한 역사왜곡을 방지해 주십시오.

역사왜곡은 허위 사실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실제 사실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사건의 원인·경과·반대 측 행위 등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편향된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소재 영상물은 장면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관련된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책임관계나 사건의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지도 함께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학술적 해석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는 보장하되, 객관적 사료로 확인되는 중요하고 직접적인 반대 사실을 고의로 삭제·은폐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역사왜곡에 준해 판단하국민의 역사 인식은 한번 왜곡되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