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조사 및 문책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본 청원은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후보자의 투표 행위와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선거의 공정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청원인은 해당 행위가 비밀선거 원칙과 공직선거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선관위가 이를 유효표로 판단한 과정 또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련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원 제기 배경

본 청원은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후보자의 투표 행위와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비밀선거 원칙 위반 논란

청원인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외부로 나와 자신의 기표 상태와 관련된 발언을 한 행위가 비밀선거 원칙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

청원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유효표로 인정한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유권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공직자 또는 권력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법 앞의 평등 원칙 확립 필요성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지위와 권한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선거 관련 법령 또한 예외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재조사 및 제도 개선 요구

청원인은 당시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판단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혼선이 없도록 투표지 노출 및 비밀선거 원칙과 관련한 선거관리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 청원의 목적

본 청원의 목적은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제도와 책임 있는 선거 관리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