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국민청원

본 청원은 국방부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핵심 기능 분산 결정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청원인은 방첩 기능이 군사기밀 보호, 간첩활동 차단,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 과정과 안보 영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비군 훈련 및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정조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방부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탄핵소추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방첩사령부 해체에 대한 안보 우려

국방부는 2026년 6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방첩사령부는 수십 년 동안 군사기밀 보호와 대공수사, 군 내부 보안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핵심 안보기관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에 따라 조직 해체와 기능 분산이 국가안보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국가안보 핵심 기능 약화 가능성 검증 필요

방첩 기능은 간첩 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역할을 담당한다. 청원인은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조직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분산할 경우 정보 수집과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개편 과정과 예상되는 안보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3. 국방부장관의 책임성 검토 요구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가안보 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예비군 사망사건과 장병 안전 문제

최근 예비군 훈련 및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인 만큼,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지휘부의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 국회의 전면적인 조사 필요성

청원인은 국회가 국정조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령부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적절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6. 탄핵소추 검토 요구

청원은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이번 청원의 목적은 국방부장관의 직무수행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