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 도입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본 청원은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전자투표 도입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종이투표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운영상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투표용지 수급 계획 개선과 예비 물량 확보, 선거관리 체계 보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 요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선거의 핵심은 편리함이 아닌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입니다

선거는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집계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편의성과 속도보다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검증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자투표는 기술적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해킹, 사이버 공격, 시스템 장애, 프로그램 오류 등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에서 단 한 번의 보안 사고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의 보안 위험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

본 청원은 전자투표가 갖는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감염, 데이터 변조, 내부자의 권한 남용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일반 국민이 그 작동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논란과 불신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이 어려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입니다.

 

▣  실물 투표지에 기반한 검증 체계의 중요성

종이투표는 실물 투표지가 남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재검표를 통해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개표 과정 또한 참관인과 국민의 감시 아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전자투표는 중앙 시스템의 오류나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일반 국민이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기반한 검증 가능한 선거제도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청원의 목적

본 청원은 전자투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종이투표와 실물 투표지에 기반한 선거제도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관리 문제는 행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선거 절차와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