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진상규명 및 전국 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해당 청원은 작성자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을 묻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포함된 내용은 청원 작성자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로 전국 단위 재선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피해 규모, 선관위의 공식 입장 등은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단별로 제목과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원 작성 배경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원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선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

청원인은 선거권이 헌법 제24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관리 소홀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 선거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 요구

국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5. 정보 공개 및 책임자 문책 요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 투표용지 부족 발생 원인, 추가 인쇄 및 공급 과정 등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선거무효 여부 및 재선거 검토 요구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른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국 단위 재선거 실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7. 사전투표 제도 재검토 요구

향후 선거에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당일투표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수개표 도입 및 개표 투명성 강화 요구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9. 재선거 판단 구조 개선 요구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여부와 관련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선거무효 및 재선거 판단을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청원의 최종 취지

청원인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선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청원을 마무리하고 있다.

 

▣ 한 줄 요약

이 청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선거권 침해 문제를 계기로 선관위의 책임 규명, 재선거 가능성 검토, 사전투표 제도 재검토, 수개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된 국민동의청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