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

2026년 6월11일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작성된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국민의 선거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여러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 행사에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한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헌법상 선거권 보장 의무 위반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와 예상 투표율 등 선거관리의 기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청원인은 이러한 결과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상 관리·감독 의무 소홀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 아닌 선거관리 과정의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투표용지는 선거 진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량의 확보와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청원인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 체계 신뢰 훼손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작성, 관리, 배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긴급 추가 공급 등의 예외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었다. 청원인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 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운영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4. 탄핵소추 필요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 보호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