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CBDC 도입에 대한 국민 공론화 촉구 국민청원

본 청원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투표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전자투표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청원을 작성하였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우려

청원인은 전자투표가 종이투표와 달리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이후 재검표나 독립적인 외부 검증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투표 시스템까지 동일 기관이 관리하게 될 경우 선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CBDC 도입에 대한 우려

청원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될 경우 국가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CBDC는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설명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청원인은 전자투표와 CBDC 모두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 검증,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과 금융 주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본 청원은 특정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 과정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로 이 문안은 청원 내용을 객관적으로 요약한 "청원 작성 사유 설명문" 형식이며, 청원인이 제기한 주장 자체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청원의 취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