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본 청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척추 및 관절 통증, 재활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환자와 의료현장에서는 치료 접근성 저하, 본인부담금 증가, 치료 횟수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 통증 환자나 재활치료 환자들의 경우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청원 제기 이유

청원인은 도수치료의 일부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환자와 의료기관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 판단이 행정적 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질환 상태와 치료 필요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급여 기준이나 횟수 제한이 적용될 경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주요 요구 사항

첫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환자·의료인·전문가·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치료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과잉진료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라는 정책 목표와 환자 치료권 보장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 기대 효과

본 청원은 도수치료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환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