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2025년 들어 퇴직연금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함께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정책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내용 

청원 내용에 따르면,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뉘어 있으며, 기업은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금융기관 수수료, 관리비, 운용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청원 참여자들은 퇴직연금의 운용 구조가 금융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근로자의 실질적 이익보다 금융사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낮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 안정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청원은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로자의 재정 이해도나 기업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의무화는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본래 취지인 “퇴직 후 생계 안정”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청원은 제도 도입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근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과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제도적 균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국민청원내용 

국민들의 목돈 마련처중 하나인 퇴직금을 강제로 회수해가서 퇴직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인 1년 근속에서 3개월로 바꾸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그 퇴직금을 일시불도 아닌 퇴직 연금에 강제로 귀속시킨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국민들의 목돈 마련처중 하나가 사라지는것입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도, 일어나면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퇴직금은 국민의 것이며 국가가 강제로 회수해갈수 없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을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