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청구에 관한 국민청원

해당 청원은 성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국가나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치료비,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사회는 수사·재판·교정 등의 과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해자가 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유발한 사회적 비용을 전액 청구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정의로운 책임 분담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청원동의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청원 동의진행시 본인인증이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방법과 국민청원동의절차는 아래 동의진행 방법을 확인후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취지내용 확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비용, 피해자 지원 비용, 성범죄자 관리·감독 비용, 성범죄자의 심리치료 비용 등이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세금이 성범죄자를 위해 쓰이는 불합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범죄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그 재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쓰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외는 범죄자에게 전자감독 비용, 심리치료 비용, 보호관찰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확인

1. 디지털성범죄 관련 비용 전액 가해자 청구 의무화

-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 삭제 비용 전액

- 피해자 치료·심리상담·법률 지원 등 관련 비용 전액

2. 성범죄자 관리·감독 비용 가해자 부담

-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 장치 설치·운영 비용

- 보호관찰관 인건비 및 관리 비용

- 범죄자 심리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 비용

3. 구상권 청구 실효성 강화

- 피해자 개인정보 요청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기관 협력 강화

- 삭제 및 관리 비용 산정 기준 마련 및 구상권 집행 의무화

4. 국민 세금이 아닌 범죄자 부담 원칙 확립
- 성범죄자 교화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충당하는 현행 관행 중단

- 해당 재원은 피해자 지원 및 성범죄 예방 정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