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국민청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희생과 노고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청원자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자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가 개인의 경력 단절과 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안보 유지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장치라는 취지를 담고 작성되어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민동의청원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동의청원 방법 링크를 통해 확인하신후 국민청원에동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국민청원취지내용알아보기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군은 병력 부족과 간부 이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현재 군 병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56만 명이던 병력이 2025년에는 45만 명으로 줄었고, 육군 병력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단급 부대 역시 2006년 59곳에서 올해 42곳으로 줄어드는 등 전방 방어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력이 줄면서 남은 군인들은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출산율은 2004년 1.19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떨어졌고, 병역 판정 인원도 2020년 28만 명에서 2025년 12만 5천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2030년에는 1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단순히 현역 판정 기준 완화나 여군 확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군 가산점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군 복무를 당연한 일로만 여기며, 군인의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군바리" 같은 비하 표현이 일상에서 사용되고, 복무자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소방 등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도 처우가 현저히 낮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최소한의 보상 장치이자, 군 복무자의 사기를 북돋고 사회적 존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현재 시행 중인 병역 혜택 제도들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일부 가산점 제도를 실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군 복무자 다수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미미합니다. 반면 군 가산점 제도는 공정하게 모든 복무자에게 적용되어, 병역 의무를 마친 이들에게 뚜렷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점수를 보장한다면, 젊은 세대는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적 기회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군 지원율을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민청원내용 알아보기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 국군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징적 제도가 군 가산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군에 바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과 존중을 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지금, 복무자들은 의무만 다하고 돌아와서는 어떤 보상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는 직업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복무 기간 동안 청년들은 18개월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내무반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또래들은 학업·경력·해외 경험을 쌓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복무자들은 사회 진출에서 이미 2년을 잃고 시작하며, 이는 인생의 중요한 도약기에 치명적인 차이가 됩니다.

군 가산점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다른 이들이 달릴 때 우리는 멈춰 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그 공백을 인정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차갑습니다. 복무자들은 ‘군바리’라는 조롱 속에서 살고, 희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 군대 편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간부로 남고 싶어 하겠습니까? 실제로 초급 간부들이 대거 전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군 가산점 부활은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사회가 군인을 존중한다는 약속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당신을 기억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그래도 희생이 존중받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군은 병력 부족으로 전방 방어선조차 위태롭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군에 보낼 인구가 10만 명도 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군대 다녀오면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간부나 장기 복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군 가산점은 이런 변화를 만드는 기본 장치입니다. 지금 세대는 손익을 냉정히 따집니다. 희생에 보상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결국 안보를 지키려면 사회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론자들은 "여성이나 비복무자가 불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이익을 보는 건 군 복무자들입니다. 경력 단절, 학업 지연, 취업 불이익을 개인 몫으로 떠넘기는 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공정이란 같은 출발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군 가산점은 불공정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철책선에서 밤을 새우고, 누군가는 훈련 중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로 돌아오면 "고생했다"는 말 대신 "요즘 군대가 뭐 힘드냐"는 비아냥만 듣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군 가산점은 단순한 채용 점수가 아니라 헌신을 기억하는 제도이고, 사회가 군인을 존중한다는 약속이며,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군 가산점 부활, 그것이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예의이자 미래 세대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