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위축되고, 생산 차질 및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은 노사 갈등에 따른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법의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은 해당 법의 재검토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 동의는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으며 동의방법은 국회전자청원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이후 동의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아이핀인증, 휴대폰간편인증, 공인인증서인증, 민간인증서인증등이 있으며 본인이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 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국민청원홈페이지 접속은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접속하여 국민청원홈페이지 동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의 폐지 국민청원 취지내용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인 경영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합니다.이에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향후 이와 유사한 입법 시도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폐지 국민청원 청원내용

1)법안 개요
-노동쟁의 범위 확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 인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청구 제한
-단체교섭 대상에 경영상 판단 포함

2)폐지 요청 12가지 이유
① 경영권·재산권 침해
기업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판단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위반

②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 면제는 위헌
불법파업 피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과 제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③ 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노조 파업 빈발 시 다단계 협업구조가 붕괴되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핵심산업 생산라인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

④ 협상 균형 붕괴
사용자는 불법 행위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차단되고, 노조는 정당한 절차 없이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협상력이 과도하게 편중됨

⑤ 국민 피해 현실화
-쿠팡 배송노조 8월 1·15일 파업 예고: 명절·성수기 배송 대란, 소비자·소상공인 피해 심각
-건양대병원 총파업: 진료·응급 인력 부족, 수술 연기, 환자 건강권 위협
-전국 공항노조 성수기 파업 예고: 항공기 지연·결항, 여행객·지역경제 피해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경고: 출퇴근 교통 대란, 시민 통근·통학 불편
-건설노조 불법 점거 증가: 타워크레인 점거로 아파트 공사 지연, 입주자 피해
-택배 분류작업 거부: 명절 배송 마비, 국민 택배 서비스 지연 및 소상공인 피해
-급식·돌봄 노동자 6일 파업 선포: 학교 급식 중단, ‘빵’ 대체식 제공, 아동 영양 불균형과 학습권 저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

⑥ 경제계 전반 강력 반대
대한상의·경총·한경협 등 경제 8개 단체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확대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강력히 경고함

⑦ 외국기업 철수 우려
외국인 투자기업 57%가 한국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인식하며, 정치적 성격 파업 문제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철수를 공식 언급”해, 외국인 투자 감소가 일자리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⑧ 법적 균형 없이 노조 편향
특정 이해집단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크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⑨ 경영계 의견 철저 배제
경총이 제안한 손해배상 상한제, 압류 제한 등의 대안은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없이 강행 처리됨

⑩ 절차상 민주주의 원칙 위반
야당과 국민 반대에도 환노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국민적 합의 및 공론화 과정이 전무함

⑪ 정치적 목적 노골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SPC·포스코 사고를 거론하며 강경 엄벌 의지를 표명해 정치 공세 수단임을 의심케 함

⑫ 기업 해외 유출·청년 일자리 위기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면 다수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 및 법인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청년 채용 축소, 인턴 폐지, 고용 절벽 등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3)결론 및 요청사항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폐지 촉구
②국민 권리, 기업 경영 자율성, 법적 형평성 고려한 균형 입법 요구
③공청회 및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