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자본시장 안정성과 조세 형평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세금 완화 조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율을 낮출 경우, 대주주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증가해 시장에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의 세제 불확실성을 우려해 투자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원 참여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하향이 자본시장에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금 형평성과 자산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며 시장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청원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내 증시의 건전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하여 현 정부에게 우려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국민청원홈페이지 접속 및 국민동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민동의 절차에 따라 국민청원동의는 본인인증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인증은 아이핀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휴대폰 간편인증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의 취지 내용알아보기

코스피 붕괴를 막기위해 청원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는 단기적 호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장 불안과 대규모 매물을 유발해 코스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세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에서 청원을 제기합니다.

 

▣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청원 내용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했다고 칩시다. 정말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립니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입니다.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요?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죠.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겁니다.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주세요.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고요.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까요? 배당금 몇 % 세금 아끼자고요?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잘주는 곳들 많아요.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주세요!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죠.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