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국제교육기관 일괄 폐쇄 중단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보장에 관한 국민청원

2026년9월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작성된 비인가 국제교육기관 일괄 폐쇄 중단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보장에 관한 국민청원내용은 비인가 국제교육기관의 일괄 폐쇄는 단순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20여 년간 이어진 교육 현실과 학부모의 신뢰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폐쇄보다 합리적인 등록·관리 제도를 마련해 헌법상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생과 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고 국민청원에 청원이 작성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국민청원취지내용

저희는 비인가 국제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들 기관을 일괄 폐쇄하겠다고 밝힌 뒤, 수많은 가정이 대책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교육기관 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를 묻는 일입니다. 자녀가 어느 교육기관에 다니든 모든 학부모께서 이 글을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0년 결정(98헌가16·98헌마429)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진다고 확인했습니다. 헌법 제10조·제31조·제36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이며, 국가의 교육 정책은 행정 편의나 일률적 기준을 이유로 이 권리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저희가 헌법상 선택권을 행사해 고른 교육기관을, 등록조차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을 앞세워 문을 닫으라 말합니다. 저희가 다니는 교육기관 대부분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으로 정식 등록되어 성실히 운영되어 온 기관인데도 '미인가', '불법', '귀족교육기관'라는 낙인이 따라붙어 아이들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인 인가 국제학교들은 학비가 더 비싸고 지방에 편중되어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교육형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 존재해 왔으며, 그동안 정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학생이 이 교육기관들을 거쳐 국내외 대학에 진학해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손 놓고 있던 문제의 책임을 몇 달의 유예기간도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저희는 국가의 관리·감독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는 존재 자체의 부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폐쇄가 아니라 등록 경로를 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이미 보장한 권리와 20년간 이 나라가 사실상 인정해 온 교육의 현실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이 행정 편의에 밀리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내용

1. 재학생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1~2년 뒤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는 등록 경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유예 없이 일괄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잘못 없는 아이들이 정책 전환의 비용을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2. '미인가·불법·귀족학교'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부분 정식 학원으로 등록되어 운영돼 온 기관인데 '불법'이라는 낙인이 붙습니다. 정부 대안인 인가 국제학교는 오히려 학비가 더 비싸고 지방에 있어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니, '귀족학교'라 부르며 그리로 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 학부모는 속아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학력 불인정, 검정고시 필요성까지 알고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속은 학부모를 구제하듯 설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요청한 적 없는 '보호'로 선택을 빼앗지 마십시오.

4. 이 길을 택한 이유. 
코로나 시기 학습 공백 속에서 택한 길이며, 별도 학원이나 조기 유학 없이도 가능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폐쇄되면 사교육 시장이나 해외 유학으로 내몰릴 뿐입니다.

5. 20년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0여 년간 교육청 관리 아래 존재해 왔고 많은 졸업생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 놓은 책임을 몇 달 만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6. '학교'의 기준부터 밝혀 주십시오. 
모여서 배우면 학교, 집에서 배우면 아니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홈스쿨링·대안교육·온라인 학습이 일상인 시대에 명칭 하나로 단속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할 자유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7. 국가의 손실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조기 유학을 대신해 교육비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국제교육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민간이 스스로 키운 이 자산을 없애기보다 제도 안으로 품어 주십시오.

국가에 요청하는 5가지
①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국가 행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확인 
②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일괄 폐쇄 방침즉각 중단 
③ 외국어교육·해외대학 진학과정을 이유로 등록을 차단하는 기준 재검토 및 실질적 등록 절차마련 
④ 재학생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보호대책 마련 (특히 대입 입시대상 학년) 
⑤ '미인가'·'불법'·'귀족학교' 등 낙인 표현 중단과 학부모 참여 공개 협의기구 구성

교육 정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멈추고, 듣고, 함께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