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긴급정전복구 외주화 추진 중단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한국전력의 2027년 긴급정전복구업무 외주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숙련 인력 부족과 구인난 속에서 365일 24시간 긴급복구업무를 민간에 맡기면 근로자 피로와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정전복구 지연 및 전기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한전이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외주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배전운영실 인력을 확충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강화하라.라고 국민청원이 작성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취지내용

한전의 [긴급정전복구]를 민간에 외주화하면 정전복구 시간의 지연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현재 부족한 한전 배전운영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긴급정전복구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 국민청원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긴급정전복구업무>를 2027년부터 365일 24시간 민간 전기공사 협력업체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전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긴급상황입니다.
병원, 상가, 공장, 가정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면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약 70여년 동안 한국전력의 배전운영실이 365일 24시간 <긴급정전복구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이 업무를 영세한 민간 협력업체에 맡긴다면 과연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정전복구가 보장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 협력업체들은 이미 현장에서는 숙련된 배전전공 인력 부족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숙련된 배전전공은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비상대기근무, 고위험 긴급복구업무까지 추가되다면,

① 현장근로자의 피로도 증가와 산업재해 위험 발생
② 긴급정전복구 지연 우려
③ 국민의 전기서비스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정전 상황에서는 신속한 출동과 정확한 지휘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를 민간에 맡길 경우 출동과 지시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전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한국전력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초대형 공기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긴급정전복구업무>를 비용 절감이나 업무 분담을 이유로 민간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 부족한 한전 배전운영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긴급정전복구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으로 인해 대규모·광역 정전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한국전력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전력은 2027년 <긴급정전복구업무> 외주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긴급정전복구업무>는 한국전력이 현행처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셋째. 
부족한 한국전력 배전운영실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여 국민의 전기안전과 전력서비스를 더 강화하라.

전기는 국민 생활의 기본입니다.

<긴급정전복구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입니다.

한국전력은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국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2027년 <긴급정전복구업무 외주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한국전력의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