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원서접수 공정한 후속 조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최종일에 유웨이어플라이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이 당초 정해진 18시 이후로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는 수험생의 노력과 결과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원서접수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당초 정해진 마감 이후에도 원서접수가 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사태의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당초 마감 시각인 18시 이후 접수된 원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수험생 간 형평성과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원서접수 운영 기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작성된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절차에 따라 몇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청원 동의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동의방법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의방법을 확인 하신후 국민청원에 동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 내용요약

대학입시 원서접수 기간에는 매년 마감 직전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 지연 및 접속 오류 가능성이 수험생들에게 사전 안내되어 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안내를 고려하여 접수 마감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원서를 접수하거나, 마감 시간 전에 접수를 완료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대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산장애를 이유로 당초 정해진 원서접수 마감 시각인 18시 이후 일부 대학의 접수가 연장된 것은, 동일한 마감 시간과 규칙을 전제로 경쟁해 온 수험생들에게 서로 다른 조건을 적용한 결과가 될 수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해 지원 대학을 변경한 수험생

18시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 중에는 마감 시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의 접수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급하게 지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은 당시에는 접수 마감이 임박했다고 판단하여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일부 대학의 접수가 연장되면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2. 마감 전에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까지 대학별 경쟁률을 확인하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래 정해진 18시를 기준으로 지원 인원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전에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들은, 마감 이후 추가로 접수자가 유입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지원자가 한 명 늘어나는 것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대학입시의 특성상, 마감 이후 추가 접수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지원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최종 경쟁률 공개와 연장 접수 사이의 형평성 문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일부 대학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에도 접수가 연장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당초 정해진 마감 시간에 맞춰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반면 연장된 시간에 접수가 가능했던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경쟁률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원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는 동일한 입시 절차에 참여한 수험생들에게 서로 다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중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과나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입시의 공정성과 수험생 간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18시 이후 연장 접수 원서의 취소 및 환불

당초 정해진 원서접수 마감 시각인 18시 이후 연장된 시간 동안 접수된 원서에 대해서는 전수 확인을 거쳐 취소 및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 전산장애로 인해 18시 이전에 지원을 포기하거나 다른 대학을 선택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마감 이후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 간 정보 및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장 접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산장애 발생 시 임의적인 마감 연장을 금지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이나 원서접수 대행기관이 전산장애를 이유로 임의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마감 시간 이후 접수 연장 여부, 연장에 따른 경쟁률 산정,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 등 입시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