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제도 시행을 위한 적정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국가 지원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 청원의 취지 알아보기

출산율의 반등과 질 높은 보육·교육 지원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키우고 교육할 것인지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0세는 단순히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애착과 정서, 신체와 언어, 사회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생애 첫 교육의 출발점이자 전 생애 발달의 토대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를 국가책임으로 온전히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적정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며,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법과 제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청원의 내용

아직 말로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들은 표정과 몸짓, 울음으로 배고픔과 불편함, 두려움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교사는 그 작은 신호를 읽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말을 건네고, 안아주며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는 특혜도, 단순한 운영기준도 아닙니다.
한 명의 교사가 세 명의 0세 아기를 동시에 돌보는 현실을 바꾸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책임 기준입니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0세반 1:2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수만 줄여 운영하게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발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책이라면 그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예산철마다 정부와 국회를 찾아 지원을 호소해야 하는 구조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반도체와 첨단산업 등 국가의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산업을 이끌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출발점 역시 영유아 교육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심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부모는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하며, 교사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저출생 대책이 됩니다.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를 국가책임으로 온전히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아이 수 감소에 따른 비용을 보육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필요한 적정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져 주십시오.

셋째,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법과 제도로 마련하고, 앞으로 확대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국가책임 정책으로 제도화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거창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품에 안긴 한 살도 안 된 아기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아이에게는 더 세심한 교육과 돌봄을, 부모에게는 안심을, 교사에게는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출산율 반등과 질 높은 보육·교육은 함께 가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키우고 교육하는 나라, 그 국가책임을 0세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한 살도 안 된 우리 아기들이 더 안전하고 세심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책임 있는 지원과 제도화를 요청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