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 이라는 국민청원이 작성되어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시간은 2025년2월3일이며 청원기간은 30일 경과되는 시점인 2025년 3월2일까지 동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청원 하루만에 8만명이 동의가 진행되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헌법재판소 판사한택에 관한 청원내용은 별다른 내용은이 없으며 한줄로 요약되어 취지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청원자의 헌번재판소 판사탄핵 취지내용은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으로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를 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은  추경호와 순차적 공모하여 2024. 12. 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내란실행을 방조하였습니다.추경호 및 국민의 힘 소속 55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4.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이후 내란 상설특검법, 윤석열 체포동의안, 2차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표결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습니다.이로써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동의방법은 아래 청원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방법 알아보기      ▣ 청원내용12.3 사태 당..

국밑청원게시판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기관에 정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우리 대한민국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법｣ 제5조에 의해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