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무면허 청소년의 렌터카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 작성되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수는 36000명정도이며 청원동의종료시점은 2025년 7월10일까지입니다. 청원서공개는이후 30이내 동의 받을수 있으며 동의자수는 5만명이되어야 청원성립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렌터카 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서 동의를 진행 할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동의는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이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방법은 휴대폰본인인증및 아이핀인증, 공동인증서인증, 민간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 방법은 아래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로통해 확인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취지내용

2025년 5월,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고 시속 160km로 과속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튄 금속 파편에 의해 반대편 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제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도 공개되지 않고, 처벌도 경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① 청소년 강력범죄 신상공개 요건 법제화, ②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차단을 위한 법 개정, ③ 사망 사고에 대해 소년법 특례 제한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 청원내용확인하기

2025년 5월 11일 새벽, 충남 아산시에서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고 시속 160km로 과속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파편이 반대편 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 아버지의 차량을 강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고, 사고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고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일부 동승자는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는 피해 유족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렌터카 대여 시스템의 허점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낮은 책임 인식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입법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요건을 명확히 법제화해 주세요.
   2.   미성년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를 차단하기 위한 면허 진위 확인 및 대여 자격 강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사망사고·중대 범죄에 대해 소년법 특례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