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 청원이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 작성되어 동의진행중입니다.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 청원은 병사들이 의무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따라 진급이 제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진급누락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병사들의 사기 저하, 차별,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으며 병사 처우 개선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진급은 자동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분들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의를 진행하시거나 아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절차는 본인인증이후 진행 할 수 있으며 인증방법은 아이핀인증, 민간인증서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마지막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인증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군 장병 진급누락 취지내용

국방부에서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군장병들의 월급을 인상한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군에 입대하지 않은 분들은 군에 입대만 하면  월급여를 200 만원씩  받는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제대로 된 홍보효과입니다.그러나 최근  자동진급 제도가  펴지되고 무한 진급누락이라는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저하 및 병  상호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 청원내용 확인하기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병사들의 자동진급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무한 진급누락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몇년간 국방부는 병사들 급여가 200 만원 가까이 될꺼라는 엄청난 홍보를 해왔습니다. 기실 자녀가 군에 복무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입대만 하면 매달 200 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오하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홍보를 한 효과일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 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아들들은. 꽂다운 청춘의 나이에 학업도~~~ 생업도~~~중단하고. 세상과 단절된채로 18개월에서 많게는 21개월을 군복을 입고 근무중입니다. 몇년전부터 그나마 늦었지만 병사들의 급여체계가 개선되며 실질적인 수령급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징집해갔으니 군인들에게 마땅한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일면 세금낼만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만큼 좋은 제도인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무한 진급누락이라는 황당하고 무서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강군육성 정병육성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세수결손을 가장 손대기 좋은 저항할수 없는 집단인 군대내 사병들에게 전가하는 단순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군복을 입고 근무중이지만 군종과 병과 그리고 보직에 따라서 육체적인 체력증가와는 동떨어진 임무를 맡고 있는 병사들도 부지기수 이며.... 또한 전방 철책근무자들이나 격오지에서 근무중인 병사들은 말그대로 제때에 제대로 된 하루세끼 식사를 못하고 ~~~ 심지어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입대인원 감소로 인한 충원부족에 따른) 잠을 제대로 잘수 없을만큼 취약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병사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 아들들에게 주는 월급을 줄여서 세수결손을 메꾸고 싶은건지 정책입안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십수만명의 군인 병사들과 그 부모들은 국방부의 정책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정말로... 그 방법만이 정병육성 강병육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결과인지 한번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