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결사 반대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결사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 할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결사 반대에 관한 청원동의시 휴대폰본인인증이후 진행가능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청원에 대한 동의하고자 하시는분들은 휴대폰본인인증 또는 아이핀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이후 동의가 가능하오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청원의 취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개혁 반대합니다. 연금보험료 현행 9%에서 13%로 인상시키는건 국민에게 부담을 크게 줍니다. 국민들이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월급이 감소하면 근로의욕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도록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연금 청원내용

물가인상과 각종세금 및 공과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이 현재도 빠듯한데 연금보험료마저도 인상하면 국민들은 치열하게 직장생활하며 힘들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경제수준이 하락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핑계로 연금보험료를 인상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게 어떻게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도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면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합니까?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그냥 생계비 받고 사는게 낫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자격을 대폭 완화하든가 제발 국민을 코너로 몰지 맙시다. 

국민들은 직업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를 이어나가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꿈꾸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권위자가 되는 등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가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아무죄도 없는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중징계를 가하는 조치나 다를바없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감봉조치도 징계인데 앞으로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들은 평생동안 감봉조치를 당하게 되는거나 다를바없습니다. 

예를들면 월소득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기존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13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소득이 6만원이 감소합니다. 또한 평균월급이 300만원인 50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연금보험료는 매월 675만원에서 97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직장인이나 사업주나 둘다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됩니다.

봉급쟁이 직장인에게는 매월 6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300만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댓글만 봐도 국민연금 개혁에 매우 부정적인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정치권은 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동의없이 졸속으로 처리합니까?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어르신도 많고 수급을 앞둔 중장년층도 있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그분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폐지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동의없는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폭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로 정할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선택가입하도록 개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들면 어떤 국민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어떤 국민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유형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 KBS 연금개혁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패널로 출연하는 국민들도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국민들만 출연시켰습니다. 제발 듣기 좋은말안 하는 국민만 출연시키지 말고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출연시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아닙니까?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충하여 합의하는 과정이라도 있었습니까? 

그저 '개혁'이라는 용어가 새롭고 혁신적이라서 마냥 좋은줄 아십니까? 국민이 무슨 원시시대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강탈당하고 급여가 삭감당해도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하면 그냥 좋고 신기해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