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 비자 폐지에 관한 청원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함으로써 국내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목적으로 E74R 비자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청원이 작성되었습니다. E74R 비자 폐지에 관한 청원은 2025년 03월20일 작성되어 동의기간 2025년04월19일까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동원기간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임으로 청원에 대한 동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월19일까지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는 현재 국회전자청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로(  petitions.assembly.go.kr )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동의진행방법이 변경되었지만 큰 틀은 변경되지 않았으니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인증, 공동인증서인증으로 본인인증이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 동의방법을 확인하시고 진행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E74R 비자 폐지청원의 취지

국내 노동시장 보호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E74R 비자 도입을 반대합니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보다 먼저 국내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충분한 연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E74R 비자 폐지에 관한 청원내용

저희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 시장을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E74R 비자 도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국내 근로자 일자리 위협 E74R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근로 환경의 악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낮은 임금을 제시하며 국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근무 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사회적 갈등 및 복지 부담 증가 급격한 외국인 유입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주거, 교육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4. 국내 청년층 노동 활성화가 우선 E74R 비자를 통해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하기 전에, 먼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 인력 활용 기회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업들이 국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실업률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5. 신중한 정책 검토 필요 E74R 비자의 도입이 국내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연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E74R 비자 도입을 반대하며, 정부가 보다 신중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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