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12월 3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작성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해당 청원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통합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 정체성, 재정 구조, 행정 서비스, 생활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청원이 작성되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배경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인구 감소와 재정 자립도 저하,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행정 통합을 통해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예산 확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책적 관심이 커졌다.

▣ 주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나 청원인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전문가 중심,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거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청회나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 많은 주민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된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방식과 권리에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변화에 대한 우려

대전과 충남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생활권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명칭, 행정 중심지, 상징 체계 등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교육, 복지, 교통, 의료 서비스의 배분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일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의문

행정통합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단기적으로는 행정 시스템 통합 비용, 조직 개편 비용, 정책 조정 비용 등이 상당할 수 있다. 청원에서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주민 세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제로 통합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명확한 재정 분석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오히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검토의 필요성

청원은 행정통합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주민 설명회 확대, 숙의형 공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통합의 성패가 정책 설계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요구로 볼 수 있다.

▣ 주민 중심 행정의 원칙 재확인

이번 청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계기로 주민 중심 행정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행정 편의나 정치적 성과보다 주민의 삶과 권리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중대한 행정구역 개편일수록 투명성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원은 통합 논의의 전면 중단이 아닌,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민주적 절차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