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4일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 자동차 기업 전기자동차 결함에 대한 기술 조사 및 리콜 조치 요청」 청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결함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기술 조사와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도로에서 해외 전기차 브랜드의 급발진 의심 사례, 배터리 과열, 주행 중 시동 꺼짐, 제동장치 이상 등 여러 안전사고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이를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나 운전자 과실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기업 책임 회피로 보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결함에 대한 독립적 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에 맞는 리콜 명령과 사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청원 내용에서는 “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신속히 리콜이 이루어지는데, 해외 브랜드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임시조치보다는 결함 원인에 대한 근본적 기술 분석과 정부 차원의 공정한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한 제조사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안전과 공정한 규제 집행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확인하고 동의진행하기!)
OOO 차량의 Bㅇㅇㅇ A079 오류는 충전 불능 및 주행 불능 상태를 유발하는 운전자 안전과 직결된 치명적인 결함이다. OOO 코리아는 이에 대해 무책임한 소통 부재와 재생 배터리 교체 등 불공정한 대응으로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국토교통부 등)는 즉각적인 기술 조사를 착수하여 결함 원인을 규명하고, 운전자 안전을 위해 OOO에 무상 신규 배터리 교체 또는 리콜 조치를 의무적으로 명령해야 하며, 향후 유사 결함 방지를 위한 종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청원 배경 및 문제의 심각성
국내 OOO 사용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 코드 ‘A079’**로 인한 치명적인 결함 사례가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OOO 공식 매뉴얼에 따르면 BMS A079 오류는 “Unable to charge – Maximum charge level reached”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충전 불능 및 주행 불능 상태로 이어져 운전자와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치명적 안전 위험: 오류 지속 시 충전 불가 및 주행 불능 상태에 이르며, 이는 도로 위 안전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임시방편인 하드 리셋 시도 역시 안전성 우려를 낳습니다.
소비자 피해 현황 (박상혁 의원실 자료):
국내 판매된 OOO 13만여 대 중 4,351대가 이 오류로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2회 이상 오류를 경험한 차량 대수가 전체 교체 차량 대비 6% 이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 충전이 최대 50%로 제한되어 주행거리가 급감하며, 보증기간 만료 후 조치 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OOO 코리아의 무책임한 대응과 소비자 권익 침해
OOO 코리아는 BMS A079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했다고만 밝혔을 뿐, 정작 핵심인 보증기간 연장 및 명확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소통 부재: 오류 논란 이후 언론 및 인플루언서와의 소통 창구를 줄였으며,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창마저 차단하는 등 무책임한 소통 부재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OO OOO CEO가 과거 앱 먹통 사태 시 즉각 사과하고 조치했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불공정 배터리 교체: BMS 오류 조치 과정에서 재제조(리만) 배터리 교체 건수(51.9%)가 신제품 배터리 교체 건수(46.9%)보다 많았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생 배터리 교체에도 기존 보증기한이 유지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3. 정부 차원의 즉각적 개입 및 조치 촉구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BMS A079 관련 리콜을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운전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 결함이며, 과거 국내 다른 전기차 제조사의 대규모 리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개입이 정당하고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 요청 사항]
OOO BMS A079 오류는 운전자 안전과 이동권에 직결된 중대한 결함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I. 즉각적 정부 조사 및 결함 규명
국토교통부 주도로 BMS A079에 대한 즉각적인 기술 조사를 착수하고, 운전자 안전을 고려하여 결함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것.
II. 의무적 리콜 및 소비자 권익 복원
결함 확인 시 OOO 코리아에 **의무적 시정 조치(리콜)**를 즉시 명령할 것.
해당 차량에 재생 배터리 아닌 신규 배터리로 무상 교체하거나, 문제 해결까지 리콜 조치 시행.
배터리 관련 기술 정보 공개 및 피해(장기 수리 지연, 불공정 교체 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강화할 것.
정부의 정밀 조사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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