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은 교육 및 수련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책임 부과 없이 복귀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향후 의료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 의료 분야에서도 책임과 공정한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에 찬성하여 국민청원에 동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후 동의에 찬성할 수 있으며 동의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국민 누구나 참여 할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절차방식은 민간인증서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 아이핀인증, 또는 본인 휴대폰인증방식이 있으니 본인이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라며 아래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바로 접속및 동의 방법을 확인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취지내용 확인하기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혜 부여를 반대합니다.

 

▣ 청원내용 확인하기

1.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산모 등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킵니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을 "개돼지"라 지칭하며 “다 죽어야 한다”는 발언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주체는 정부와 국회이며, 정책 전문가들입니다. 의사는 의학의 전문가이지, 정책의 당사자로서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의료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3. 미래 의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는 약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은 특혜가 없더라도 의사라는 진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에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에 특혜가 주어질 경우, 향후 의사 정원 확대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정당성을 잃고, 장기적으로 더 큰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결정은 단순히 일시적 수급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료 정책의 기반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4.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 일부 글에서는 "복귀하면 기수 열외시키겠다", "자살을 유도하겠다", 심지어 "성폭행하겠다"는 등 충격적인 발언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복귀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며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