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조치 국민청원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지귀연판사에 관한 청원이 지속적으로 청원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조치 국민청원을 작성한 청원자는 지귀연 판사는 전례 없는 재판 기준으로 내란수괴범을 무단 즉시 출소시켰을 뿐 아니라(일차수 기준이 아닌 시간순 기준이라는 명목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 판결을 내렸음) 피의자 측 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 출석을 지하통로를 통해 이동하게했으며, 이는 피의자의 신상을 보호해주는 듯한 절차로 보였습니다. 이미 피의자 윤석렬은 5개 조항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25.04.04 헌법재판소 문형배 판사의 선고)현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 받은, 엄연한 '범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편리를 위해 편파적인 조치를 취하는 지귀연 판사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불가능 한 ..
국민청원게시판
2025. 4. 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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